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피고인

검사

청주지방법원 1983.6.24 선고 83노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 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