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5:10경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버스 승차장을 통과하여 주차된 버스 사이로 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당기면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끌고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모텔 안내실 앞에서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모텔 주인이 나오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전 택시 이용 및 신용카드 결제 여부 확인, I 택시에 결제된 별건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휴대전화 감식 결과 첨부, 피의자 개명 확인), 범행사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및 피의자 하차 장면 사진, 별건 영수증 사진, 감식 과정 촬영 사진, 유전자 채취장면 및 범행 현장 지문 감식장면 등 사진, 피의자 손등에 있는 흉터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