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의 취지

소득세법 제177조 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소득세법 제17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명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채백희

서울고등법원 1979.11.20 선고 79구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4.12.31까지 시행된 구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1966호) 43조 1항 , 49조 및 1975.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2705호) 142조1항 143조 에 의하면 배당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방위세법 8조 에 의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방위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위 구 소득세법 48조 1항 및 현행 소득세법 180조 1항 에 의하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 또는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 그 미납세액을 원천소득자가 아닌 그 청산인과 당해 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본건과 같은 소득세, 방위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천소득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소득세법 177조 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미 소득이 지급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부과까지 된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