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경우와 당사자의 의사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형법 제228조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394 판결

피고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9.4.11. 선고 79노701 판결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당원 1961.10.5. 4294형상369 판결 , 1970.7.21. 70다964 판결 , 1971.4.28. 71두141 판결 각 참조) 하리니 원심이 같은 법리 아래 공소 범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책을 입히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