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사용수익의 방법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자라 할지라도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 동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대법원 1978.5.23. 선고 77다1157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서울고등법원 1979.3.8. 선고 77나7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주소 1 생략) 대 62평이 1975. 11. 20. 원고와 소외 1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대지중 그 판시 각 부분에 그 판시와 같은 각 건물 부분을 건립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1956. 1. 7 이 사건 대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를 대리한 그의 남편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1956. 2. 25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그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의 명의로 마친 후인 197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와 소외 1이 취득하였음을 알리고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최고하였으며 그로부터 6월 이내인 1976.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위 취득시효는 1975. 12. 30.에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충남 (주소 2 생략) 대 281평에서 1968. 10. 22.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4의 소유였는데 소외 5가 1940. 10. 30. 위 소외 4로부터 위 분할전 대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42. 3. 6경 피고에게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피고가 거기에 거주하여 왔는바, 소외 2가 1950. 2. 10 그 지상 일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위 분할전 대지 전부를 매수하여 1952. 2.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피고는 1956. 1. 7 위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건물의 부지인 위 분할전 대지 281평 중 80평을 대금 45만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 2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이를 인도받고 그 위에 있던 피고소유 건물이 6·25사변으로 파괴되었으므로 위 소외 2로부터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대지를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1975. 12. 30 원고와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은 소외 6은 피고를 찾아가서 원고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리고, 특히 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등 시비를 벌리느니 이를 매도하고 싶다하므로 이를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자기도 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타협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원고가 1976.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의 원고지분에 관하여는 위 최고시인 1975. 12. 30 그 시효기간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한 1956. 2. 25. 부터 20년이 되는 1976. 2. 25에 이르러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를 원고와 공유하게 될 뿐이고 타공유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따라서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장차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외 1의 지분을 넘겨받아 공유자가 된다 하더라도 원·피고간에 그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없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독점적 사용·수익 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에 규정하는 바로써 토지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없이는 그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1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그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원고와의 협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공유자의 한 사람인 원고의 보존행위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78.5.23. 선고 77다1157 판결 참조)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