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디오빌 앞 노상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정원스카이 B동 앞 노상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