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7307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가을경 E에게 6,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은 D에 대하여 E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원고, E,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2009. 11. 2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부산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09가단147307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가 2014. 1. 16.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342), 원고는 2015. 4. 29.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14,687,6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 29. 변론이 종결되고, 2016. 2. 19. ‘D의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4,74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1458),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가 2016. 9. 9.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6나3697)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의 이유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선고 후 A은 2010. 7. 12.경 D와 사이에, 위 대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5,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이를 2010. 10. 7.부터 6개월 분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