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술서 (D),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