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18: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