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음),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