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에 의하면, 양식, 연안 정착성, 내수면 산이 아닌 국산 수산물은 ‘ 국산, 국내산, 연근 해산’ 이외의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하지 못하므로, 회유성 어종인 멸치의 원산지를 ‘ 부산( 기 장) ’으로 표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 거짓 표시 ’에 해당하고, ‘ 국내산, 국산, 인근 해역 ’으로만 기재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 멸치 특산 고장 ’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 거짓 표시’ 이거나 적어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산물인 멸치가 국내산 수산물인 이상 더 나아가 원산지에 지역표시를 하였어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시장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 05:50 경 부산 기장 멸치를 구입하려고 피고인 운영의 G을 방문한 H에게 ‘ 부산 냉동 멸치 ’를 ‘ 부산 기장 멸치 ’라고 원산지를 속이고 20kg 1 박스를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20kg 기준 약 80 박스 (1,600kg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해석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원산지 표시법’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