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1항에서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 양도 적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행의 “제4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누범가중에 “판시 제1에서 5죄에 대하여”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