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0. 15:00 경부터 15:15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대한 의사협회 의료광고 D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 개 원 1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 7월 16일 단 하루! 무료 보톡스 시술 이벤트’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료광고 전단지 100여 장을 성명 불상의 행인들에게 배포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 56조 제 2 항 제 9호는 ‘ 의료인은 제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 규정 중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4. 7. 경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D로 ‘E 성형외과 의원이 2014. 7. 1. 월요일 개원한다’ 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그 무렵 심의 받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5. 7. 10.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성형외과에서 개원 1주년 기념 Summer Event로 할인과 보톡스 무료 시술 등의 행사를 한다’ 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2014. 7. 경 심의 받은 내용대로 이미 의료광고를 하여 행위가 종료되었고, 2015. 7. 경에는 1년 전에 심의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별개의 의료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 심의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