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7.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 소재 상호 불상의 고기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 162 안현교차로 마유로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