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46014-1249 (1995. 5. 2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인적공제】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