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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6층에 있는 제에프6039호, 6040호 각 3.5㎡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4. 1. 매매를 원인으로 2008.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리단 규약 내용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 2. 21.경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관리단 : D 쇼핑몰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를 말한다.
10. 관리주체 : 관리인 및 관리인이 쇼핑몰의 자가관리를 하거나 위탁하여 건물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 11. 운영위원 : 본 규약에 의하여 구분소유자가 선출한 각 층 대표를 말한다.
13. 운영위원회 : 관리단 집회에서 위임하였거나,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모든 관리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