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1주당 5,000원 합계 35,000,000원에 취득하면 3년 후 주식대금의 3배를 지급하고 주식을 되사가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에 응하여 2016. 10.경 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와 같은 주식매수약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식 액면금의 3배인 1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 3년 후 주식대금의 3배를 지급하고 주식을 되사가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6.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취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그 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