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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관리 부장으로 고용한 다음 위 유흥 주점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이 포함된 2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13만 원을 접객 비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9.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여종업원 7명을 고용하여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 9. 20:50 경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남성 손님들을 위 유흥 주점 내 5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위 방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