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에서 편취 금액 산정, 기수시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