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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25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각 금전지급 청구에 관하여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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