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6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68,49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9. 3. 5.부터 2019.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