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 주차는 임대인이 지정한 위치에 1대 하기로 한다

(정문 뒤쪽을 지정주차자리로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2층 전면, 측면 간판부착에 동의한다.

- 임대료기산일은 3월 19일부터 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월 차임 중 일부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경부터 내용증명 및 문자로 지정주차자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 조치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의 주차자리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주차자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 5,02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