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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가단1054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20. 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제373호로 공탁한 공탁금 13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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