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8: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냉장고를 향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생맥주 컵을 집어던져 위 냉장고에 유리(가로 60cm x 세로 120cm)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냉장고 수리비 확인)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