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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3129 판결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사건
2016가단53129배당이의
원고
안○
피고
역삼세무서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