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0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12. 27.부터 2012. 1. 9.까지 14일간 요추 염좌를 이유로 목포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3. 5.까지 총 25회에 걸쳐 34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601,3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 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 입원 일당(원) 질병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효력 1 동양생명 2001. 2. 27. 무)수호천사레이디건강Ⅱ 53,980 40,000 30,000 1,490,038 유지 2 KDB생명 2010. 11. 28. 무)MyStyle 건강보험 45,800 0 20,000 갑 제3호증에는 입원일당이 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