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5496 처분취소

1. A

2. B

3. C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7030 판결

2015. 9.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