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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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1. 26. C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집합건물은 ‘D’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C가 임대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갱신 거절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2. 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고, 피고 A은 2002. 5. 9.에, 피고 B은 2015. 12. 30.에 각 이 사건 아파트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6. 27. D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분양전환을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보하였고, 2014. 8. 27. 및 2014. 12. 18. C, 피고들 등에게 무단 임차권 양도, 전대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끝났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승인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모르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수하여 2002. 5. 무렵부터 14 ~ 1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았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묵시적으로 피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