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6.10.선고 2016나50012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 OO-△△ 토지(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는 실제 면적이 2,367㎡ 임에도 1978. 5. 4.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평에서 평방미터(m )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면적이 3,367㎡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타경13*** 임의경매절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10필지를 낙찰 받아 2001. 4. 10 . 대금 4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면적이 3,367㎡에서 2,367㎡로 직권으로 정정되었고, 함평군수는 2014. 8. 6.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 여 위 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낙찰대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과다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낙 찰대금 4,32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지적공부상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 로 공부상 면적이 1,000m 줄어들었으나,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감정인이 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지적공부상 면적을 곱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함으로써 실제보다 최저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를 통 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 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 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 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최저경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 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지적공부의 기재 오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 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 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지적공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적공부상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 었다고 볼 수 있는 2001. 4. 10.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 한 2015. 2. 27. 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