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북부지방법원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4.8. 1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 C과 사이에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8. 이 법원으로부터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 법원은 2013. 9. 26. 무잉여라는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3. 10. 25.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6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7. 위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237,9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같은 날 매각대금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8. 1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900만 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738,9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