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다.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만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 , 철도법 제78조

원고외 3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9나35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서정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철도법 78조 에 의하면 역구내의 무단선로횡단행위와 같은 철도용지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 규정은 그 무단출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여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못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