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2조 ( 반공법 제16조 )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2조 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 반공법 제16조 , 관세법 제215조

원고

대한민국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나4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2조 ( 반공법 제16조 )에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검사가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편의상 소추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라도 그 보수로 된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범인을 동법 위반사건으로 소추를 한 경우에까지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몰수의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고귀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반공법위반의 금품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에 검사의 그 압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있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215조 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검사의 조처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할수 없어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글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