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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 계좌 당 1일에 7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농협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