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6나57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W의 증언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