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절도를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E부 코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9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E협회로부터 5년간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