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범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7. 11. 선고 67노104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심사하건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장중의 공소사실란에 기재된바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56조 에 해당하는 범행(업무상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공소의 효력이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판시한바와 같은 형법 제357조 소정의 범죄(배임수증죄)를 구성하는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것(공소외 효력에 관하여는 당원이 1968.9.19 선고한 68 도 995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원판결이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모두 공소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