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 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민법 제909조

재항고인

대한석탄공사

춘천지방 1967. 10. 28. 선고 67라36 판결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민법 909조 1항 , 4항 , 5항 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이름 생략)과 호적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 재항고인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