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C, D 부지 3,135㎡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캠핑 장’ 이라는 상호로 18개의 야영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E 캠핑 장 모바일 게시물 캡 쳐 출력물, 관광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