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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2가합1408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명단 기재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3 내역표 ‘동시이행금액’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I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1 기재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원고는 본래 위 I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종전 사업구역보다 확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고,

6.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조합설립변경 동의 여부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2. 10. 5. 피고 AO을 제외한 별지1 명단의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원래 피고 AN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인수참가인이 피고 AN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송을 인수하고, 피고 AN는 탈퇴하였으므로, 이하 피고 AN와 인수참가인을 구분하지 않고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모두 반송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12. 12. 21.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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