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B 분회 회장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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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피고는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하부조직으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읍면동에는 분회를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서울 성동구 B 분회 회장직에 있던 자이다.

피고의 서울 성동구 지회 회장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회원 및 임원 간 불화 조성 및 위계질서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정관 제2장 제8조, 제9조, 지부(회) 규정 제4장 제36조, 지부(회) 회원규정 제4장 제17조를 근거로 B 분회 회장에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정관, 지부(회) 규정, 지부(회) 회원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8조 (권리의무) ① 회원은 총연맹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연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총연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납입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은 총연맹의 목적과 취지,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총연맹의 명예를 손상한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총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피고의 지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조직체계) ① 각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 ② 각 시도지부는 본부관할 하에 두고 시군구지회는 각 시도지부 관할 하에 둔다.

③ 시군구지회 관할 하에 읍면동분회 및 청년회여성회를 두며 청년여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