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30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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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30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01』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2017. 6. 16. 21:2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에 잡종견인 발바리 3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풀어놓아 그 중 1마리( 이름 미 미, 2세, 암컷, 흰색에 밤색 점박이) 가 지나가던 피해자 D(19 세, 여) 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302』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 춘천시 중앙로 135에 있는 춘천 보건소 뒤 노상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와 산책을 하는 자는 개와 산책을 하는 동안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가 위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E(17 세, 여) 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를 물은 개) 『2017 고 정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