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주1) 24.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 15행의 ‘공탁하였다’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을 추가함

○ 제4쪽 제17행의 ‘664,971,050원’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추가함

○ 제5쪽 제14행의 ‘○○동 (지번 1 생략) 전 1,471㎡’ 다음에 ‘[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대지 및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함

○ 제6쪽 제6, 7행의 ‘주차장은’을 ‘대지는’으로 고침

○ 제8쪽 제5행의 ‘달리’ 다음에 ‘도로로부터 직접’을 추가함

○ 제9쪽 제3행의 ‘개발제한구역법에’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로 고침

○ 제9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특정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3)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제9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을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주1) 원고의 2017.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5. 10. 2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위 신청서의 끝부분에는 ‘2015. 4. 24.’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