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03: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2009. 5. 7.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각각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0. 4. 02:0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지하 3 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 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그 외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