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4 | 리걸엔진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2018. 1. 23. 16: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2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두릉유리로 1118( 오 창 읍 )에 있는 교차로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에게 “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과 나의 이혼 사실을 왜 말하느냐

”라고 따지 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차에서 내려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