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D의 친동생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C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D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문제가 있어 D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F이 D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C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2. 6. 1. 23:00경 광명시 G에 있는 C 창고 앞 마당에서,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차에 타려는 피해자 F(55세)을 잡아 끌어 내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꺾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허리띠를 잡아 위 창고로 끌고 가면서 도망가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48세)을 발견하고 위 E에게 “저 새끼잡아”라고 고함치고, 그 소리를 들은 E는 피해자 H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끌고 가면서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H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창고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및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열쇠뭉치로 왼팔을 약 6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