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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시도시 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이수( 이론 6 시간, 실습 6 시간) 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9. 3.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장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조종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원장인 D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 길 12에 있는 남해 군청에서 위 D가 발급해 준 허위의 내용의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건설 교통과 건설관리 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사본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 사본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 수증 사본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