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