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제4층 제에프401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미납 관리비 1,738,390원 연체료 37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1,738,3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나머지 연체료 372,76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의 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72,7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