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4.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