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0:04 경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에 있는 세 영리 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 남로 194에 있는 산호 갈비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